「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대상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2에 의거 노유자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2.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1) 시설 관리기준

사회복지시설이 유지관리해야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에 걸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특례조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항상 개정된 신법에 의거하여 구축해야만 한다.

또한 건축물을 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별표5 참조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 중략 -

3. 노유자(老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15조의6

1. 노유자(老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 하략 -

2) 시행령 [별표5]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정리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우리 시설 적용 여부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 층별/20m 당 1대 ※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나. 자동소화장치	1)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3)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다. 옥내소화전설비	1) 연면적 3천㎡ 이상,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라. 스프링클러설비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4) 노유자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또는 300㎡ 미만이라도 창살이 설치된 시설
	바. 물분무소화설비	해당사항 없음	x
	사. 옥외소화전설비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	1)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 *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	해당사항 없음	x
	사. 시각경보기	1) 근린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아. 가스누설경보기	1) 노유자시설
3. 피난설비 *	가.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중 택하여 설치
	나. 인명구조기구	해당없음	x
	다.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라.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	해당사항 없음	x
4. 소화용수설비		가. 연면적 5천㎡ 이상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나.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	해당사항 없음	x
* 강화기준(신법) 적용

3) 관련 업무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6항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피난안내도 층마다 게시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연1회, 2년 보관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작동기능점검 결과 30일 이내 소방서장에 제출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3. 소화설비의 관리

1) 소화기구(소화기)

법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거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즉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에 1개가 배치되도록 함. 또한 구획이 나누어진 경우 바닥면적이 33㎡ 이상이면 각 구획바다 1개씩 배치해야한다.

2) 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는 강화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간이스프링클러는 변경된 강화규정을 적용해야만 한다.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또는 300㎡ 미만이라도 창살이 설치된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따른 소화설비를 구축해야만 한다(어린이집 포함).

4. 피난기구의 설치(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2017. 6. 7.)

층별 설치 장소별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